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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시행 순서 및 절차

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22년 9월 일자 결정 No. 33/2022/QĐ-UBND와 함께 발행됨

순 서류/수행 절차 시행 기관 시간 (근무일) 비고
I 산업단지 외 투자 절차 수행 시간
1 비농업투자사업을 위한 농지 양도, 증자, 임대 승인  20
– 현황 검토, 계획 검토, 양도 조건 검토, 출자금 수령, 농지 사용권 임대 자원환경청 12
– 비농업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농지사용권 양도, 출자금 수령 및 임대 승인 성 인민위원회 8
2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절차
2.1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선정
2.1.1 투자 정책 승인; 투자 정책 승인 및 투자자 승인 25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기획투자청 및 유관 기관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2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5
– 투자 정책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성 인민위원회 5
2.1.2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를 담당하는 기관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2.1.3 투자자 승인 25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기획투자청 및 유관 기관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2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5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성 인민위원회 5
2.2 투자등록증 발급  
2.2.1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획투자청 3
2.2.2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한다. 3
2.2.3 투자등록증만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또는 그룹 2.2.1 및 2.2.2에 속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10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3 x
–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5 x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등록증 발급 2 x
2.3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빈푹성에서 법인 설립 3
2.3.1 자영업자, 협동조합 등록증 발급

 

 현급 재무 – 계획부서 3
2.3.2 기업등록증 또는 협동조합의 연합 등록증

 

 기획투자청 3
2.4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보장
–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보증금에 대한 서면 동의서 기획투자청 1 x
3 건축 계획 절차
3.1 기획업무 승인 건설청, 성 인민위원회 20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7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5
 – 계획 업무 검토 및 승인 5
3.2 세부 계획안 승인 25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0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7
 – 세부 계획안 검토 및 승인 성 인민위원회 5
4 환경에 관한 서류 및 절차
4.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4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자원환경청 18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성 인민위원회 6
4.2 환경 허가서 발급

 
4.2.1 성급 환경 허가서
–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자원환경청 10

 
  기타 경우
23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성 인민위원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05
  기타 경우 07
4.2.2 현급 환경 허가서
–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자원환경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10
  기타 경우 23
–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현급 인민위원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05
  기타 경우 07
4.3 환경 등록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면급 인민위원회
5 토지에 관한 절차
5.1 토지회수에 대한 통지  
 – 발급 요청 자원환경 기관
 – 통지서 발행 성 인민위원회 또는 현급 인민위원회
5.2 토지회수 통지; 보상 및 토지 정리 계획 승인;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이행  
– 공시기간의 최대한20일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 50 x
– 계획안 검토 및 승인 요청 자원환경 기관 8
– 토지 회수 승인, 보상 및 재정착 지원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심사 및 발행 동급 인민위원회 3
– 계획 승인 결정 발표 및 보상금 지급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 30
5.3 토지 배당, 토지 임대   17
– 서류 심사 자원환경청 14
– 결정 심사 및 발행 성 인민위원회 3
5.4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11
– 서류 심사 자원환경청 8
– 결정 심사 및 발행 성 인민위원회 3
5.5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자원환경청 10
– 투자자가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5
6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절차,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이행
6.1 소방방재에 관한 절차  
6.1.1 기획투자청은 시행령 No.136/2020/NĐ-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의 섹션 15 및 16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소방경찰서 기획투자청의 요청에 따라 의견 수렴하는 시기와 동일
6.1.2 세부 계확안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5
6.1.3 기초 설계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그룹 A 의 프로젝트 10
– 그룹 B, C의프로젝트 5
6.1.4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단계에 소방방재 설계 심사를 실시함.
 – 그룹 A 의 프로젝트 15
 – 그룹 B, C의프로젝트 10
6.2 성급 건설 전문기관에서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실시 및 프로젝트 승인
6.2.1 인프라 연결 협의 인프라 관리 기관   x
6.2.2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유관기관  
  그룹 B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12
그룹 C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5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자에게 검토 결과 송부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그룹 B 의 프로젝트의 경우 5
그룹 C의 프로젝트의 경우 4
6.3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6.3.1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3
+ 법률 No. 62/2020/QH14 제1조 제24항에 수정 및 보완된 건설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설계 검토는 시행령 No.15/2021/NĐ-CP 제35조 제4항을 따른다. 투자자 및 검토 컨설턴트
 – 유관기관의 감토 의견 수렴 유관기관
+ II급 및III급의 프로젝트 10
+ III급 이하의 프로젝트 6
 – 검토 결과 정리 및 투자자에게 송부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II급 및III급의 프로젝트 11
+ III급 이하의 프로젝트 7
6.3.2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 승인 투자자
6.4 건축허가서 발급  건설청 또는 현급 인민위원회 8
7 착공 및 공사; 검수 및 검수 작업 점검
 – 착공07일 전에 투자자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기획투자청에 통지서를 발송한다. 검수 및 검수 작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건설기관에 공사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
– 투자자는 공사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수하며 환경 보호, 소방 안전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 검수 작업 점검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점검 결과가 나온 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기획투자부로 전송
8 투자조건 보장 이행 x
 –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되기 전에 투자 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전문기관 x
9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자원환경청 5
II 산업단지 내 투자 절차 수행 시간
1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절차  
1.1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선정  
2.1.1 투자 정책 승인; 투자 정책 승인 및 투자자 승인   25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2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5
– 투자 정책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 5
2.1.2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를 담당하는 기관 Tuỳ thuộc từng dự án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2.1.3 시행령 No.31/2021/NĐ-CP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자 승인   25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2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5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 5
2.1.4 시행령 No.31/2021/NĐ-CP 제30조 제4항에 따른 투자자 승인   20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12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5
1.2 투자등록증 발급  
2.2.1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2.2.2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한다.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2.2.3 투자등록증만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10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x
–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유관기관 5 x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등록증 발급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2  x
1.3 사업자 등록   3
– 자영업자, 협동조합 등록증 발급 현급 재무 – 계획부서 3
– 기업등록증 또는 협동조합의 연합 등록증 기획투자청 3
1.4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보장  
 –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보증금에 대한 서면 동의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1
2 토지에 관한 절차
2.1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자원환경청 10
2.2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자원환경청 3
3 환경에 관한 서류 및 절차  
3.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4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자원환경청 18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성 인민위원회 6
3.2. 환경 허가서 발급
3.2.1 성급 환경 허가서 발급
–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자원환경청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10
기타 경우 23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성 인민위원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05
기타 경우 07
3.2.2 현급 환경 허가서
–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자원환경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10
기타 경우 23
–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현급 인민위원회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05
기타 경우 07
3.3 환경 등록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UBND cấp xã

면급 인민위원회

 – –
4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절차,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이행  
4.1 소방방재에 관한 절차  
4.1.1 기획투자청은 시행령 No.136/2020/NĐ-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의 섹션 15 및 16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소방경찰서 산업 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 수렴하는 시기와 동일
4.1.2 세부 계확안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7
  기초 설계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그룹 A 의 프로젝트 7
– 그룹 B, C의프로젝트 5
4.1.3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단계에 소방방재 설계 심사를 실시함.
 – 그룹 A 의 프로젝트 12
 – 그룹 B, C의프로젝트 7
4.2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실시 및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4.2.1 인프라 연결 협의 인프라 관리 기관 7
4.2.2 건설부의 검토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본 부록의 섹션 6.2, 파트 I을 따른다.  
4.2.3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3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유관기관
  그룹 B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12
그룹 C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5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자에게 검토 결과 송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그룹 B 의 프로젝트의 경우 5
그룹 C의 프로젝트의 경우 4
4.2.4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투자자
4.3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4.3.1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는 본 부록의 섹션 5.4, 파트 I에 따른다.  
4.3.2 건축설계 및 예산 승인 투자자
5 건축허가서 발급  
– 건설청의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 건설청 8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위임된 프로젝트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8
6 착공 및 공사
 – 착공07일 전에 투자자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통지서를 발송한다. 검수 및 검수 작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건설기관에 공사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
– 투자자는 공사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수하며 환경 보호, 소방 안전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 검수 작업 점검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점검 결과가 나온 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로 전송
7 투자조건 보장 이행 x
 –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되기 전에 투자 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전문기관
8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자원환경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