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기관

건설청

처리 기간 및 절차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 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투자 촉진 및 지원국 (IPA Vinh Phuc)에 첩수하고 규정 (공업업단지 외엔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확인해서 건설청에 보내서 처리; 기간은 01 일이다.

b) 건설청: 접수, 심사, 각각 기관의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 수렴 (있는 경우). 요청서를 착성하여 투자허가서 첨부하고 투자 촉진 및 지원국 (IPA Vinh Phuc)에 전달; 처리 기간: 08일 이내이다

각각 기관이 기획 및 투자청에 결과를 전달해야 함; 처리 기간은 05일 이내이다.

c) IPA에 접수 결과를 전달; 처리 기간 01일이다.

서류

I. 신규 투자 허가서 신청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1. 절차 준수 하지 않는 경우:

a. 건설허가서 발급 요청서는2012년 12월 20일 건설부의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근거하여 작성

b. 설계 도면 2부 (법인  자격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작성)

- 건축 도면 비율 1/100 – 1/500 공사 위치 도면과 같이

- 주로 건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비율 1/50 – 1/200

- 기초도 비율 1/100 – 1/200 및 기초 단면도 비율 1/50;  교통, 급수, 배수,전기, 통신, 기타인 인프라에 연결하는 도면 비율 1/50 – 1/200.

-  2012년 5월 22일 정부 의정서46/2012/NĐ-CP호 부록3, 3 a에 규정한 공사 명단은 심사 문서 및 소방소성의 소방화재 서류를 제출; 승인 문서; 소방화재 설계 허가 제출. (본 규정을 외에 건설 허가 신청 서류내에 소방화재 포함하지 않음).

c. 건설팅의 공사이명원; 개인 설계 경우 자경증

d. 평면 협의서 및 건축 방안 (2013년 5월 28일 결정서10/2013/QĐ-UBND호 제 9조 4항에 규정한 땀다우 타운, 따우티엔 공사 경우 비율 1/2000; 다이라이 호수 지역 내엔 공사

e.땀다우 타운 I구엔 주택 공사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승인  건축 방안 제출

g. 투자자가 주변에 지하층 없는 공사 지역내에 지하층을 공사하는 경우 본 공사 및 인근 공사를 안전 공사 방법 승인 서류 제출

2. 시내내엔 절차 준수하는 공사 경우

a. 2012년 12월 20일 건설부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 2호) 건설허가 요청서

b.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 복사 공증 본

c. 계도면은 2부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   공사 위치, 방향, 도면;

-  스케치도 비율 1/500 – 1/5000

-  단면도 비율 1/50 – 1/200

-  지하 공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 추가:

+  공사의 깊이를 표시할 수 있는 단면도, 입면도 비율 1/50 – 1/200

+  공사 외엔 인프라 시스템과 연결 지도.

d. 컨설팅회사 공사지명원, 개인 설계하는 경우

e. 유관 서류 (각각 공사에 따라 건설 허가 발급 기관은 서류 추가 요청)

3. 외교 기관 및 국제 기구의 공사

a. 2012년 12월 20일 건설부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 1호) 건설허가 요청서

b.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 복사 공증 본

c. 설계도면 (설계 도면 2부 (법인  자격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작성)은  2부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  건축 도면 비율 1/100 – 1/500 공사 위치 도면과 같이

-  주로 건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비율 1/50 – 1/200

기초도 비율 1/100 – 1/200 및 기초 단면도 비율 1/50;  교통, 급수, 배수,전기, 통신, 기타인 인프라에 연결하는 도면 비율 1/50 – 1/200.

d.건설팅의 공사이명원; 개인 설계 경우 자경증

e.유관 서류 기타 (각각 공사에 따라 건설 허가 발급 기관은 서류 추가 요청), 베트남정부과 협정서, 협의서 조건

II. 단기 별로 건설허가서 신청 서류

1. 절차 준수 하지 않는 경우:

a. 2012년 12월 20일 건설부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 2호) 건설허가 요청서

b.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 복사 공증 본

-   주택 임대 경우 (합법 토지에 건설한 주택)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임대 계약 및 주택 주인이 주택 임대자에게 건선 투자 및 건설허가 신청권을 위임 서류장이 있어야 된다.

-  토지 사용자가 국가 토지사용권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임대허가) 인계하는 경우 계약서 있어야 그 중에 공사 소유자가 임대자에게 임대 승인

- 토지 사용권 발급하는 경우 경영, 서비스(노래방, 식당, 호텔, 휴계소, 사무실, 주요소, 기타) 를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면 구급, 면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권을 신청

c. 2012년 5월 22일 정부 의정서46/2012/NĐ-CP호 부록3, 3 a에 규정한 공사 명단은 심사 문서 및 소방소성의 소방화재 서류를 제출; 승인 문서; 소방화재 설계 허가 제출. (본 규정을 외에 건설 허가 신청 서류내에 소방화재 포함하지 않음).

d. 투자허가서 복사 공증 본

e. 컨설팅의 공사이명원; 개인 설계 경우 자경증

g. 설계도면 (설계 도면 2부 (법인  자격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작성)은  2부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 단계 1:

+   건축 도면 비율 1/100 – 1/500 공사 위치 도면과 같이

+ 기초도 비율 1/100 – 1/200 및 기초 단면도 비율 1/50;  교통, 급수, 배수,전기, 통신, 기타인 인프라에 연결하는 도면 비율 1/50 – 1/200.

- 단계 2: 주로 건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비율 1/50 – 1/200

h. 평면 협의서 및 건축 방안 (2013년 5월 28일 결정서10/2013/QĐ-UBND호 제 9조 4항에 규정한 땀다우 타운, 따우티엔 공사 경우 비율 1/2000; 다이라이 호수 지역 내엔 공사

2. 시내내엔 절차 준수하는 공사 경우

a. 2012년 12월 20일 건설부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 2호) 건설허가 요청서

b.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 복사 공증 본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 승인 구획 제안 서류 제출

c. 투자허가서 복사 공증 본

d. 설계도면은  2부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  공사 위치, 방향, 도면 비율 1/100 – 1/500

-  설계 도면 비율 1/100 – 1/1000

-  단계 별로 도면

+  단계 별로 주로 단면도 비율 1/50 – 1/200

+  공사의 깊이를 표시할 수 있는 단면도, 입면도 비율 1/50 – 1/200

단계 별로 인프라 시스템과 연결 지도 비율 1/100 – 1/200

e. 컨설팅의 공사이명원; 개인 설계 경우 자경증

III. 프로젝트 건설허가서 신청 서류

1.  2012년 12월 20일 건설부 안내서10/2012/TT-BXD호 부록 6 (양식 2호) 건설허가 요청서

2. 국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서류 복사 공증 본 ( 투지사용궘 또는 토지 인수인계, 토지 인계 결정서, 현장에 토지 인수인계 문서)

3. 투자허가서 복사 공증 본

4.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승인 결정서 또는 환경보호 서약서

5. 구회 자격증 및 구획 정보, 공공기관 건축 방안 및 평면 구획 협의서

6. 심사 결과 또는 건설 공공 기관이나 능력이 있는 컨설팅회사 의 설계 도면 또는 투자자의 구조 설계도 심사 보고서, 이와 같이 공공 기관의 구조 설계 의견 수렴 문서 첨부

7. 평면 협의서 및 건축 방안 (2013년 5월 28일 결정서10/2013/QĐ-UBND호 제 9조 4항에 규정한 땀다우 타운, 따우티엔 공사 경우 비율 1/2000; 다이라이 호수 지역 내엔 공사        

8. 설계도면은  2부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  스케치도 비율 1/500 – 1/5000

-  건축 도면 비율 1/100 – 1/500 공사 위치 도면과 같이

- 공사의 깊이를 표시할 수 있는 단면도, 입면도 비율 1/50 – 1/200

-  기초도 비율 1/100 – 1/200 및 기초 단면도 비율 1/50;  교통, 급수, 배수,전기, 통신, 기타인 인프라에 연결하는 도면 비율 1/50 – 1/200.

-   2012년 5월 22일 정부 의정서46/2012/NĐ-CP호 부록3, 3 a에 규정한 공사 명단은 심사 문서 및 소방소성의 소방화재 서류를 제출; 승인 문서; 소방화재 설계 허가 제출. (본 규정을 외에 건설 허가 신청 서류내에 소방화재 포함하지 않음).

9. 컨설팅의 공사이명원; 개인 설계 경우 자경증

10. 투자자가 주변에 지하층 없는 공사 지역내에 지하층을 공사하는 경우 본 공사 및 인근 공사를 안전 공사 방법 승인 서류 제출

서류 수량: 0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