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및 빈푹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정책
I. 공통 우대정책
1.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 신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발효 (2013년6월 19일의 수입세금법의 몇 조항 개정 및 추가 법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1일 발효)
– 산악지대, 정부 총리의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경제 구역, 하이테크 공업단지; 법령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 과학 및 기술 발전 연구소; 급수장, 발전소, 급수시스템; 다리, 육로, 절로, 공항, 항구, 내륙컨테이너기지, 역 및 정부 총리 승인된 인프라; 소프트웨어 품 생산 경우에는 수입세금이 15년간 10%이며, 16년째부터 25%로 적용한다. 수입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입이 나올 때부터 4년동안 면세되며, 9년동안 50%세금을 감한다. 특별 우대 지역, 경제 특구, 하이테크 분야에 신가입한 업체인 경우 수입세금이15년간 10%이며, 16년째부터 20%로 적용; 소득발생연도부터 법인세율이 4년동안 면세되며, 면제기간종료 후 9년 50%로 세금을 감한다.
– 총 수입연도 20억 동 (VND) 이하 경우 법인세율이 20%로 적용한다.
– 신프로젝트는 과학 및 기술 발전 연구; 하이테크 기술 사용 관련; 첨단과학기술 발전, 첨단과학기술 사용 업체 발전; 첨단과학기술 항목 내에 분야를 프로젝트 벤처캐피털; 첨단과학기술 개발소 투자, 첨단과학기술 사용 업체 발전소 투자; 국가 특별 인프라를 법령에 따라 투자; 소프트웨어 생산 업체; Composit 자재, 건축 경 자재, 희귀자재; 재생 에너지, 진환경 에너지, 쓰레기 처리로 인한 에너지; 생명공학기술; 환경 보호 프로젝인 경우: 법인세는 15년간 10%로이며; 16년째부터 20%로 적용한다.
– 다음과 같은 2 조건 중에 한 조건 채울 수있는 신프로젝트 (특별소비소 내에 프로젝, 광산 프로젝트 제외) 경우 튜자금액이 6천만억 동 (VND)이상, 투자증서 받을 때부터 3년 내에 자본을 지출하고 투자증서 받을 때부터 소득발생시부터 3년내에총 최저 수입은 10억 동/년 인 경우; 튜자금액이 6천만억 동 (VND)이상, 투자증서 받을 때부터 3년 내에 자본을 지출하고 근로자 3000명이상 고용 경우: 수입세금은 15년간 10%이며; 16년째부터 20% 작용.
– 교육, 문화, 의료, 스초츠 및 환경분야; 주택법의 제 53조에 규정된 대상에게 공영주택을 임대, 매출 경우: 법인세율은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됨
– 대규모 첨단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같은 경우에 우대세율 적용기간은 길어질 수 있는데, 총기간은 15년이내로 한다.
– 산악지대에 투자 프로젝트; 신설기업은 고급 스틸, 에너지 절약 상품 생산; 농업, 임업, 어업, 염업을 위한 설비 생산; 관개 설비; 가금 가축 식품 생산; 전통 직업: 수입세금이 10년간 20%이며,소득발생연도부터면세되고 면세기간 종료 후 4년동안 50% 의 감면이 적용
– 프로젝트 확대 경우: 본 법령 규정에 따른 우대정책 내엔 프로젝트가 확대, 생산력 높이, 생산기술 개신 포함 만일 다음과 같은 3 조건이 채울수 있으면 남은 활동 기간내에 우대 세율 아닐연장 기간동안면세, 감면 적용. 본 규정 내엔 투자 확대로 인한 수입 면세 감면 기간은 신설기업처럼 우대세율을 받는다.
– 본 법령 규정에 따라 우대세율 적용 분야 내엔 프로젝트 완성하여 고정자산이 200억 동(VND)이상으로 확대 경우 또는 산악지대 아닐 법령 규정에 따른 특별 우대 지역에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100억 동(VND)으로 확대 경우
+ 고정자산율이 투자전 고정자사보다 20%로 늘어간다.
+ 생산력이 투자 전 생산력보다 20% 증가
본 법령 규정에 따라 우대세율 적용한 분야, 지역에 투자 업체가 위 조건 중에 한 조건 만족할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활동 남은 기간에 따라 우대세율을 적용
– 투자 우대 분야 외엔 프로젝트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가지 수입세금은 22%이고 2016년 1월 1일부터 프로젝트 진행 기간 총료 시까지 수입세금은 20% 적용하고 면세, 감세 적용하지않는다.
*주의: 우대세율 및 우대기간: 주택법의 제 53조에 규정된 대상에게 공영주택을 임대, 매출 경우 본 법령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
1.1. 토지, 수면 임대료 면제, 감소: (2005년 11월 14일 토지, 수면 임대료 정부 의정서142/2005/NĐ-CP에 근거; 2005년 11월 14일 토지, 수면 임대료 정부 의정서142/2005/NĐ-CP의 여러 조항 추가, 변경에 대한2010년 12월 30일 정부 의정서121/2010/NĐ-CP에 근거) 다음과 같이:
1.1.1.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 임대, 수면 임대 면제:
– 특별 우대 지역에 특별 우대분야엔 프로젝트
– 권한이 있는 기관 매출 가격 및 임대 가격 포함 승인된 공업단지 근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토지 적용하여 세우는 프로젝트 경우; 국고로 대학생 위한 기숙사를 토지 적용하여 세우는 프로젝트가 전기세, 물세, 기타 징수할수 있지만 토지 임대료 및 주택 감상각 보함하면 안됨; 토지 사용하여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에 대하여 경영하기 위한 공공 공사 건설 프로젝트;
– 권한이 있는 기관이 승인되는 기간에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공사 또는 독립 건설 단계에 경우 임대료 면제; 각 건설공사별 계산할 수없거나 독립 건설 단계 내에 건설 시간은 자본율에 따라 계산한다.
– 프로젝트 진행 시부터 다음과 같이:
+ 투자우대분햐목록 내엔 프로젝트 경우 3년, 구획에 따라 욺기거나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욺기는 업체의 신설기업 경우
+ 산악지대에 투자 프로젝트 경우 7년 적용
+ 특별 산악지대에 투자 프로젝트 경우 11년 적용; 특별 우대 투자 분야 내에 프로젝트; 특별 우대 산악지대에 투자 우대분야에 투자 프로젝트.
+ 특별 산악지대에 투자 프로젝트 경우 15년 적용; 특별 우대 투자 분야 내에 프로젝트; 특별 우대 산악지대에 투자 우대분야에 투자 프로젝트.
우대투자분야, 특별 우대 투자 분야, 산악지대, 정부 규정된 산악지대
– 인수인계된 토지에 적용 프로젝트가 토지임대로 변경시 정부의정서 제 1항, 제3항, 제 14조4항(정부의정서NĐ 142/2005/NĐ-CP 2005일 11월 14일자)에 규정에 따른 토지임대료, 수면임대료 면제 적용 경우 토지임대료 면제 기간내엔 토지임대료 면제
–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 걸리기로 인하여 건설 진행 임시 정지 또는 생산 임시 정지 경우 투자증서 발급 기관 또는 투자 등록서 발급기관의 승인에 따라 정지 기간동안 토지임대, 수면임대을 면제
– 베트남에 외관기관, 영사기관 및 국제 기구 기관 사무소를 건설 프로젝트
– 기타의 경우는 부장, 부와 해당기관, 정부 총리, 정부산하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장, 직할시 인민위원회장
1.1.2.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 임대
– 협동조합회는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임대 경우 50%로 감소
– 농업, 임업, 어업, 염업 생산하는 목적으로 토지, 수면 임대했는데 천재, 화재로 인한 생산량이 40%이하 손해 경우 상응한 임대료를 감가상각한다; 40%이상 해당 손해 년 임대료 면제
– 농업, 임업, 어업, 염업 생산하는 목적 외에 토지, 수면 임대했는데 불가항력 천재, 화재 당할 때 생산정지 기간에 토지, 수면 임대료 감소한다.
– 베트남에 외관기관, 영사기관 및 국제 기구 기관 사무소를 건설 프로젝트
– 기타의 경우는 부장, 부와 해당기관, 정부 총리, 정부산하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장, 직할시 인민위원회장
1.2. 우대 수입 세금
우대 수입 세금 항목 내엔 상품 경우 우대 수입 세율 적용( 2005년 6월 14일 수입세금, 출입세금 법45/2005/QH11호, 2010년 8월 13일수입세금, 출입세금 정부 의정서số 87/2010/NĐ-CP호에 따라)
1.3. 업체들의 혜택항목
– 토지임대기한내 토지사용권 및 기존 재산을 담보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신용기관들의 토지를 베트남 법에 따라 재임대할 수 있다. (투자법)
– 새로 발급한 혜택정책이나 법률인 경우에 투자자는 혜택을 받는 기한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법)
–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조항인 경우에 국제조항에 따라서 적용한다. (투자법)
– 교육, 직업양성, 의료, 문화, 체육, 환경에 관한 분야에 사회화투자 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전소유자에게서 받은 땅을 구획하고 활용하는 계획에 맞추어 투자업체에게 이전하며 임대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땅을 받기 위하여 배상하는 과제를 스스로 수행한 사회화 영역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2008년 05월 30일에 고시된 69/2008/ NĐ-CP 의정에 근거하여)
– 중소기업 발전
+ 중소기업 발전 지원 (2009년 6월 30일 정부의정서56/2009/NĐ-CP호 근거)
+ 국자 우대 분야,기금 활동 목적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소기업이 베트남 국가 은행은 20 000 억동 (VND) 경쟁력,업무, 수입 등 늘어 지원 등 (2013년 4월 17일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설립 정부 의정서601/QÐ-TTg호근거)
– 보조 공업 발전 정책 (2011년 2월 24일 정부 총리 의 의정서12/2011/QĐ-TTg호 근거)
– 농업, 농촌 투자 장려 (2010년 6월 4일 정부 의 정서61/2010/NĐ-CP호 근거)
+ 우대 적용 대상: 농업 프로젝트는 특별 우대 받는 경우, 투자 우대 농업 프로젝트 경우, 투자 우대 적용 투자 우대, 투자 지원 농업 프로젝트 경우 (본 결정서에 첨부된 부록에 따라)
+ 토지 우대에 대한 규정된 정부 의정서61/2010/NĐ-CP 제 5, 6, 7, 8 조: 토지 비용 면제, 감소; 토지, 수면 임대료 면제, 감소; 개인에게 토지, 수면료 지원; 토지 적용 목적 변경 시 비용 면제, 감소.
+ 투자 지원 항목에 대한 규정된 정부61/2010/NĐ-CP 제 9, 10, 11, 12, 13 조: 인력 교육 지원; 시장 발전 지원; 상담 서비스 지원; 과학 기술 적용 지원; 운송비 지원
– 기간 별 정부는 기타의 우대 발급
II. Vinh Phuc (빈푹) 성의 투자 혜택 및 지원 정책
국가 투자 우대, 지원 청잭외에 빈푹성도 특별 투자 우대 정책이 있음:
1. 행정 절차: 코스, 서류 양식 공개하고 “원스톱 서비스” 인 http://motcua.ipavinhphuc.vn 웹사이트를 통하여 처리한다. 투자자는베트남 공통 규정 보가 1/3 시간을 감소 가능하는 빈푹 투자 촉진 및 지원국 (IPA Vinh Phuc)에 서류 신청하고결과를 받는다.
– 투자 증명서 심사 절자: 보통 25~ 30일 부터 15일로 감소 (투자 서류 신청 날 부터 15일 내에 투자자는 결과를 받을수 있음)
+ 투자 증서 발급: 보통 15일 부터 10일로 감소 (투자 서류 신청날 부터 10일 내에 투자자는 결과를 받을수 있음)
– 2011년 2월 24일 몇 공업 보조 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 결정서12/2011/QĐ-TTg; 우대 발전 공업 보조 목록 발행한 정부 총리의 결정서1483/QĐ-TTg근거 빈푹인민위원회는 2012년 9월 14일 공업 보조 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규정된 결정서47/2012/QĐ-UBND호 다음과 같이 발급:
+ 서류 작성 비용에 대하여 국고로 투자 투자증서 발급요청, 조정 지원; 200.000.000 동 (VND)를 급여; 업체 등록 통보료, 상품 광고 비용 급여.
+ 다음과 같이 비용이 100%면제: 인민위원회는 심사하는 프로젝 경우 환경 작용 심사료; 토지 작용 권를 발급료; 베트남에 외국 근로자 업무허증 발급, 재 발급, 연장료; 도장양식 발급료 .
2. 노동자공급 및 프로젝트의 요구에 따른 노동자양성교육 실시, 400.000 동 (VND)/명 급여 규정에 부합(2012-2015년간에 직업 훈련, 직업 해결 및 빈약 출리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빈푹의 의정서37/2011/NQ-HĐND호에 근거; 2012년 7월 30일 성급 인민위원회 결정서인24/2012/QĐ-UBND호; 2012년 7월 18월 성급 인민위원회 결정서19/2012/QĐ-UBND호에 근거)
3. 성은 기본 시설을 건설한다: 교통, 전기 및 수도 배급시스템, 인터넷망, 공업단지의 경계를 설치한다. 토지임대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급으로 적용한다.
4. 인프라 투자 업체는 건설 실시, 경영, 겅업 단지 개발시 다음과 같이 지원:
– 비용 100% 지원: 공업단지 인프라의 환경 작용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공업단지 구획율 1/500로 작성; 공업단지내에 폭탄 들이보수
– 공업 단지의 경계: 쓰레기 수거, 폐수 처리; 공업단지 면적 규모에 따라 기준 보정: 공업단지 면적은 10ha 이하 경우 500억 동 (VND). 공업 단지 면적은 10 ha 부터 20 ha 까지 경우: 700 억 동(VND) 경우; 공업 단지 면적은 20 ha 부터 75ha 까지 경우: 1만억 동 (VND)
– 공업단지 내에 생산하는 업체 경우 지업 훈련 1번 지원 700.000 동/명 지원 (성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서에 따라직업훈련 급여를 아직 안 받는 경우)
5. 빈푹은 투자 우대 프로젝트에게 토지를 인계: 교육; 의료; 스포츠; 환경 처리;
6. Vinh Phuc 성은 투자자와 결합하여 토지의 부지문제를 빨리 처리하여 업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시 빈푹 업체-정권 소통퍼철사이트인http://doithoaidoanhnghiep.gov.vn 세우, 유치로 도와준다. (업체의 문의, 견의를 받을 때부터 담당기관은 5일내에 처리)
7.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주석이 직접 참가하여 결정한다. 위에 언급한 혜택들외에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혜택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