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부터 발효하는 신정책

1.강철에 관한 한두 종류를 위한 수출입 세율과 항목을 보충

2016/3/18일 재정부령 제51호/2016/TT-BTC 철강에 관한 한 두  종류를 위한 수출입 세율과 항목을 보충하는 문서이다. 재정부령 제182호/2015/TT-BTC 안내서와 같이 발행된 우대 수입세표의 제98장에 속한 타이어 생산을 위한 강철에 대해 우대 수이세율과 항목을 보충하는 안내서이다.

2015/11/16일 재정부령 제182호/2015/TT-BTC 안내서와 같이 발행된 우대 수입세표의 제98장에 규정된  우대 수입세율과 항목 명단 – II 조항 – 제98.10조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 안내서는2016/5/2일 부터  발효한다.

2. ODA (공적개발원조) 와 소프트 론이 우대적으로 사용되는 6개의 분야

해외 후원자의 소프트 론과 ODA – 공적개발원조 사용관리에 대한 2016/3/16일자 베트남 정부는 제16호/2016/NĐ-CP 법령에 따르면 ODA 공적개발원조 및 소프트론이 우대적으로 사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6개분야이다:

– 경제 – 사회 인프라 구조 사업, 프로그램 추진 지원 사업.

– 경제 – 사회 벌전 정책 수립 연구지원 및 국가적 관리 체제 가화.

– 인적자원 개발 지원; 과학 연구 및 과학기술 개발

– 환경보호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크린 성장 지원

– 민관공동 사업 형식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참여하는 국가의 투자 자본금을 사용하는 사업

– 다른  우대 분야는 정부총리의 결정에 따라 한다.

정부령 제38호/2013/NĐ-CP 의성서 를 교체하는 정부령 제16호/2016/NĐ-CP 의정서는 2016/5/2일부터 발효한다.

3. 광산 개발을 위한 환경 보호 비용

2016/02/19일 정부령 제 12호/2016/NĐ-CP 의정서는 (2016/5/1일부터 발효함) 광산 개발을 위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원유를 위한 환경 보호 비용은 1000.000동/톤 이며 전연가스 와 석탄 가스를 위한 환경보호 비용은 50동/m3이다

원유를 개살시 얻는 전연 가스에 대해 환경보호 비용은 : 35동/m3

–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보호 비용은 이 의정서와 같이 발행된 비용표에 규정된다.

– 이미 쓴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보호 비용은 이 의정서와 같이 발행된 비용표에 교정된 상응하는 광물 종류에 대해 60%이다.

이 의정서와 같이 발행된 비용표에규정된 비용에 의거, 각 지방의 인민의도는 실제상황을 맞춰서 광물 종류에 따라 환경보호 비용을 규정을 수립하면 된다.

4. 외국 전문가을 위한 개인 소득세 면세

2016/2/22일 정부 총리령 제 06호/2016/QĐ-TTg 결정서에 따르면 2016/5/1일부터 베트남에서 비정부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해 개인 소득세 면세 되는 것이다.

외국 전문가에 대해 개인 소득세 면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외국 국적

– 외국 전문가와 외국 비정부 기구, 또는 외국 전문가와 프로젝트의 소유자/ 소유기관 또는 베트남의 외국 비정부 지원금의 계좌 소유주등 체결하는 계약서가 필요한다.

5. 건설 공사 값에 대한 신규 안내서

2016년 10월 3일 안내서 06/2016 / TT-BXD호가 건설 비용의 식별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건설 가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 상세 건설 가격: 비용 추정치를 결정하기위한 기초, 작품의 특정 제제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여 구성 패키지 추정된다 :

+ 충분하지 않는 공사값: 다음과 같은 재료 비용, 인건비, 기계, 건설 장비등이 있다.

+ 충분한 공사 값: 재료, 노동, 기계, 건설 장비, 일반 비용과 과세 소득의 비용를 포함한다.

– 총합 건설 값:  군 건설 작업, 구성 단위 또는 일 부분의 타입에 대해 계산되고, 상기 정의 된 바와 같은 기초로, 프로젝트의 상세 구성 단가로부터 컴파일 건설 비용 추정 및 건설을 포함한 총 투자를 결정한다 :

+ 총합 건설 값이 부족한다.

+ 총합 건설 값이 충분한다.

본 안내서는 2016년 1월 5일 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건설 공사 계약서에 따른 최소 보증 급

2016년 3월 10일 건설부의 안내서 09/2016 / TT-BXD호가 건설 공사 계약서 안내한다.

이에 따라서  공사 계약에서 최소 보증 급에 대한 규정한다 :

– 특수 학년과 1 학년의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 금액의 3 %이다.

– 건설 공사 잔량에 대한 계약 값의 5 %이다.

원형 2016년 1월 5일 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건설 분야엔 인건비용 정하는 방법

2016년 10월 3일 안내서 05/2016 / TT-BXD호는 다음과 같이 건설 비용, 조사 유닛 인건비 조사 시장의 관리 단위 노동 비용의 결정한다. :

– 분할 영역 (지역) : 설문 조사 영역의 구분이 최저 임금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한다.

– 조사 및 설문 조사의 주제를 식별한다.

– 방법 설문 조사, 설문 조사: 직접 인터뷰, 객체에 전송 설문 조사가 연구되고있다.

– 지역의 노동 비용 조사의 수는 주거 위치 및 건설에 초점을 맞춘 그룹의 작업을 나타내는  15 메인 및 15 헬퍼 노동자를 발표한다.

이 영역은 실제 번호를 수집 복용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충분하지 않다.

– 설문 조사 데이터, 설문 조사의 처리한다.

– 이하 1.2 평균 노동 비율 계산의 요인에 의해 건설 노동 비용의 조정에 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지역 및 낙도 및 지방 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본 안내서는  2016년 1월 5일 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공 – 민간 파트너 형식 및 투자자 선택한 비용에 근거하여 재무 관리

2016년 3월 23일  재정부의 55 / TT-BTC호가 는 공공 – 민간 파트너 형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관리한다.

공사 파트너 형식으로 재무 관리한다.

– 부처, 분기 및 지방 인민위원회의 관리, 사용 비용 투자 준비 및 프로젝트 구현 비용 시행령 호에 규정 된 공공 – 민간 파트너 형식으로 투자의정서 15 / ND-CP 5호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PPP의 재정 계획;

– PPP 프로젝트의 이행에 관련된 국가 자본의 지불;

– PPP 프로젝트의 최종화 완료;

선택된 투자자의 비용은 시행령 2015년 3월 17일 정부의  의정서 2015 / ND-C호가 제 7 조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본 안내서 2016년 5월 5일 발효하여 2011년 11월 17일 발행한 안내서 166 / TT-BTC호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