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책 2016년 1월 발효
정부 및 정부 총리 정식 발행 신규 정책은 2016년 01월에 발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특소세의 조항 실시 안내
2015년 10월 28일 의정서108/2015/NĐ-CP호 실시 안내에 대한 재무부의 안내서 195/2015/TT-BTC은 특소세의 몇 조항 및 특소세의 몇 변경, 추가한 법률을 규정하여 관세, 세금을 상각하고 특소세를 감소한다.
담배, 술 및 맥주에 관한 특소세를 증가
특소세법의 몇 조항 변경법에 따라 담배, 시가 및 담배 나무로 만드는 제품 경우 특소세는 2016/01/01일 에 65%부터 70%까지 또는 2019/01/01일에 75%로 증가한다; 20도 술 경우 특소세는2016/01/01일 에 30%로 증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 35%로 증가한다.
20도 이상한 술 경우 특소세는2016/01/01일 에 5%프럿하여 55%로 증가하고 2017년 1월 1일에 60%부터 65%로 증가한다.
부가세 신고, 납부 필요없는 경우
부가세 (VAT)에 대한 안내서219/2013/TT-BTC 호를 변경한 안내서 193/2015/TT-BTC호를 발행한다.
재무부의 안내서219/2013/TT-BTC호 제 7조 5항, 재무부의 안내서193/2015/TT-BTC호에 따라 부가세 신고, 납부 필요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공공기관 대신 납부, 지불하는 조직, 기업 경우 급여를 받을 때부가세 신고, 납부 필요없다.
부가세 신고, 납부 필요없이 공공기관 대신 납부, 지불하는 사항
+ 사회 보험 기관에 사회보험료, 의료 보험료 징수
+ 노동 보훈사회부대신 보훈 급여, 기타 급여 지불
+ 공공 기관대신 세금 및 기타 징수
재무부의 안내서193/2015/TT-BTC호가2016년 01월 10에 발효
보조 공업 발전 정책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보조공업 지원 우대 정책에 관한 의정서111/2015/NĐ-CP호가 2015년 11월 3일 발행한다. 본 지원, 우대 정책은 연구분야부터 응용분야, 기술 전달 및 제품 생산분야까지 적용한다.
정부가 본 의정서와 같이 보조공업명단첨부한다. 예를 들어: 봉제, 신발, 전자, 차동자 조립 생산, 제죠, 하이테크.
주택 및 부동산 부동산 시장 정부 시스템 설치, 관리 및 사용
2016년 1월 1일 에 발효하여 사회 발전, 현실 요구 및 법률 규정에 부합, 2014년 주택 법 및 부동산 경영 법의 규정을 실시하여 주택, 부동산법을 완성하기 위한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더, 정보 시스테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 설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의정서117/2015/NĐ-CP호가 2015년 11월 12일에 발급한다.
2016/1/1에 기본 월급 증가
기업, 연합 합작사, 합작사, 농장, 가족, 개인 및 각 기관,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경우 적용 정부 의정서122/2015/NĐ-CP호가 2015/11/14에 발 행하여 구역 기본 월급은 2.400.000 VND /월~ 3.500.000 VND/월까지 증가한다.
임금, 월급 표 보내는 절차
노동보훈사회부가 근로자, 월급, 근로자 관계에 관한 행정 절차와 같이 결정서1858/QĐ-LĐTBXH 호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 “기업의 임금, 월급표”보는 절차
+ 단계 1: 정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임금, 월급표를 설치하고 근로자 관리하는 현급 공공기관
+ 단계 2: 근로자 관리하는 현급 공공기관은 임금, 월급표를 접수한다.
– 실행방법: 직접 제출, 우편전송
– 서류의 내용: 급여 체계, 봉급 책정서, 기업의 인원
– 대상: 고용자
– 필수 조건: 법률에 규정된 원칙와 잘 어울리 것
1858호/QĐ-LĐTBXH 결정서는 2015/12/21일부터 발효한다.
다단계 마케팅에 관련된 위반을 처리에 대한 신규정
2015/11/19일에 발행된 124호/2015/NĐ-CP 의정서는 2016/1/5일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는 정부의 무역, 서비스, 모조품 판매, 금지품 판매, 소비자의 권리 보호등에 관련된 2013/11/15일에 발행된 185호/2013/NĐ-CP 의정서를 위한 몇 가지를 보충해 준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에 다단계 마케팅 위반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기관에 다단계 마케팅 신청 없이 다단계 마케팅하면 벌금을 3천만동 ~ 5천만동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2개의 성이나 중앙도시에 정부기관에 다단계 마케팅 신청 없이 다단계 마케팅하면 위에 벌금을 두배로 내야 하는 것이다.
3개월미만 초금의 학습수준 교육 지원
2015/9/28일에 정부가 발행한 46호/2015/QĐ-TTg 결정서는 3개월미만 초급의 학습수준 교육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며 2016/1/1/일부터 발효한다. 이 결정서는 3개월미만 초급의학습수준 교육의 지원원칙, 3개월미만 초급의학습수준 교육의 지원비용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사회보험법의 필수 사회보험료에 관련된 세부규정
2015/11/11일에 정부가 발행한 115호/2015/NĐ-CP 의정서는 사회보헙법의 필수사회보험료에 관련된 세부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면2016/1/1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는 다른사람 대신에 임신 여성노동자, 임신부탁한 여성노동자, 정년퇴직제도, 부조금 제도, 사회보험기금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58호/2014/QH13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2016/1/1일부터 115호/2015/NĐ-CP 의정서에 구체적인 규정된 사회보험료는 노동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와 수당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2016/11/1일부터 2017년말까지 사회보험료는 노동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와 수당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2018/1/1일부터 사회보험료는 노동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와 수당, 기타등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비용의 8%는 노동자가 부담하고 18%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월급의 26%로 차지한다.
노동에 관련된 47호/2015/TT-BLĐTBXH 안내장의 새로운점
2016/1/1일부터, 노동계약서, 노동기율, 노동자의 물질재산 책임 에 관련된 05호/2015/NĐ-CP 의정서를 안내해 준 47호/2015/TT-BLĐTBXH 안내장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이 포함된다:
- 정당한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출근을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자연재해, 화재이므로 노동자는 출근 못하는경우;
– 자신, 친부모, 양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아내이나 나편, 자식, 양자식, 혼인및 가족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 대신에 임신하여 난 아기등은 아프고 볍원이나 보건소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출근을 못하는 노동자를 05호 의정서 제31조에 따라 해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 23호/2015/TT-BLĐTBXH 안내장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규정은 해제되었다. 기업은 정해진 날에 한달 한번씩, 아니면 한달 두번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 출근하는 날의 지급된 급여에 관련된 규정이 잔업수당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출근하는 날의 지급된 급여는 잔업수당, 야간수당, 보너스,등 포함하지 않는다.
- 임금의 계산방법은 그달의 월급을 근무하는날로 나누고 계산하는 것이다. ( 그러나 근무하는 날은 26일을 넘어가면 안 됨)
- 05호 의정서 제26조에 따르면 결근기간, 휴가, 명철 휴가, 임금을 받고 결근기간, 임금을 선불한시등 임금의 계산방법은 제1조 – a 점, 제2조 – a점, 제3조 – 제4항.
- 그 외에, 47호 안내장은 노동계약서 체결 위임, 고령자와 노동계약서 체결등에 관련된 점을 규체적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