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월 시행 새 정책
- 중고 설비 수입하는 조건
2015/11/13일자 과학기술부 정령 제23호/2015/TT-BKHCN의 내용에 따르면 중고 설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입할 수 있다:
– 사용 기간: 10년 이하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QCVN)을 맞춰서 양산되거나 베트남 국립기준 (TCVN)을 맞춰서 양산되거나 G7국가의 기준을 맞춰서 양산되는 것이다.
투자 사업에 있는 중고설비에 대하여 (투자 주장 결정 사업; 투자 주장 결정이 필요 없이 투자 허가서 발급 신청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과 같은 신투자 사업과 투자 확대사업은 다 포함됨):
– 투자 서류에는 중고 설비 명단이 있고 투자 주장 결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투자허가기관은 그 명단을 승인했으면 위에 조건을 만족시키 않아도 된다.
–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 주장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투자허가기관은
과학기술기관에 투자 서류에 적혀 있는 설비의 기술력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나서 투자주자결정하거나 투자 허가서 발급할 수 있다.
중고 부품, 중고 교체 부품, 중고 제품등에 대하여: 운영을 되고 있는 설비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을때만 부품을 수입할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수입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위임도 할 수 있다.
비고: 필요한 경우에 맡게 되어 있는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각부는 위에 사용 기간보다 덜 짧은 사용기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안내서는 2016/7/1부터 시행된다.
- 2016/7/1일부터 자원에 보과되는 세율 증가
구체적으로는:
– 금속 광산물에 대하여:
강철 (12%에서 14%로 증가), 망간 (11%에서 14%로 증가), 타이탄 (11%에서 18%로 증가), 금 (15%에서 17%로 증가), 희토류 (15%에서 18%로 증가), 백금 – 은 – 주석 (10%에서 12%로 증가), 텅스텐 – 안티몬 (18%에서 20%로 증가), 납 – 아연 (10%에서 15%로 증가).
– 비금속 광산물에 대하여:
평토, 공사용 사용되는 토지 (4%에서 7%로 증가), 돌 – 자갈 – 석회에 구운 돌 – 시멘트 생산 (7%에서 10%로 증가), 하얀 화강석 (9%에서 15%로 증가),
모래 (11%에서 15%로 증가), 수정으로 생산되는 모래 (13%에서 15%로 증가), 다이아몬드 (22%에서 27%로 증가)…
– 자연 광천수,자연 온수, 전연 광천수로 만드는 병조림 (8% 에서 10% 로 증가).
– 수력발전을 위한 전연 맹물 (4% 에서 5% 로 증가).
– 정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3% 에서 5% 로 증가).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 (5% 에서 8% 로 증가).
2015/12/10일자 베트남 국회 정령 제1084호/2015/UBTVQH13 의결서와 2016/1/20일자 재정부 정령 제12호/2016/TT-BTC 안내서에 의거
- 세무에 관련된 시행 새로운 규정
2016/7/1일부터 세무법을 개정 및 보충법은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세무관리등 괄한 정책을 개정하거나 보충햊 주는 법이다.
사회화 발전 격려 및 해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유치 목표로 이법은 부가가치세에 보과되는 대상이 아닌 고령자을 위한 돌보이는 서비스 에 괄 규정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 법에도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하는 것에 대해 규정을 수정된다. 최저 12개월이나 사사분기 (4분기) 후에도 업체의 인풋 부가가치세는 아직 공제되지않는 경우에는 아직 공제되 않는 부가가체세 세금은 (환불하지 않음) 다음 기한의 부가가치세금에서 공체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의 의미를 보장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공제 신고, 납부, 환불등 할 수도 있다. 또한, 세금관리법에 규정된 늦게 납세시 벌금 계산 비율도 규정된다. 벌금 계산 비율은 0.03%/일 / 미납세 금액(예전 비율은0.05%/일이다). 그래서 납세자는 덜 힘들고 은행 이자율은 8%-9%로 줄이는 상황과 적합하는 것이다.
- 노동 안전법 및 노동 위생법
2012년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 위생과 노동안전에 괄한 내용보다, 이번에는 노동안전 및 위생노동법은 노동안전과 위생노동에 대해 더 넓이와 깊이로 규정한다. 노동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법법외에, 노동안전및 노동위생에 관련된 내용을 시행하는 것,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괄한 보상금, 보조금, 보험료등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2015년 노동안전 및 노동 위생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사회보험을 도입하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산업재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는 발생하면:
+ 근무처에서 근무시간에는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
+ 고용주의 업무에 관련된 지시대로 근무처밖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퇴근시간에는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
+ 적당한 거리와 시간에 출퇴근 길에는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
– 위에 경우과 같은 산업재해이므로 노동능력5%이상 감쇠
동시에, 이법에 따르면 매월 고용주는 사고 및 직업병 보험기구에 돈을 내는 의무가 있다.
최대 내야 하는 비용은 봉급의 1%이다. 그 봉급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내는 근거이다
2015년 노동 안전, 위생 법은 2016/7/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