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부터 발효하는 신정책

업체의 도장에 관련된 규정 및 사회업체 창립 격려에 관련된 규정:

2015/12/8일부터  2014 업체법 안내에 관련된96호/2015/NĐ-CP  의정서는 효력이 발효한다.

그거에 따르면 도장의 수량, 형식, 내용, 디자인, 관리, 사용방식등 관련된 규정 권한이 아래에 있는 주체에 의한다:

– 개인 업체 경우 업체의 사장

– 파트너 기업인 경우 연합의 의원

– 유한업체경우  회장이나연합의  의원

– 주식회사 경우 이사 위원회

도장에 관련된 조례내용과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도장의 디자인: 형식, 사이츠, 내용, 색깔등 포함된다.

– 도장의 수량

– 도장에 관련된 관리규정

업체의 도장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한다 (원형, 다각형, 다른형)

업체의 도장은 내용과 형식과 사이츠다 통일된다.

도장에 새기게 된 업체번호와 업체명은 기업법 2014년 제30조와 제38조에 따라 규정되었다.

이의정서 제14조에 규정된 것외에 업체는 다른 언어, 이미지, 도장의 내용을 추가로 보충가능한다.

기업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2015/10/19일에 발행된 96호/2015/NĐ-CP  의정서는 2015/12/8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문제, 환경문제등 처리목적으로 사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모든 지원 해 주는 것이다.

102호/2010/NĐ-CP 의정는96호/2015/NĐ-CP 의정서로  교체된다.

외국조직의 주택소유의 기간

2014 주택법 안내해 주는 99호/2015/NĐ-CP 의정서는 2015/12/10일부터 효력이 발휘한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외국조직의 주택소유기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 주택법 제 159조 제1항  b점에 규정된 외국조직은  주택소유기간은 투자허가서에 적혀 있는 기간과 똑 같다.

인증서에 적혀 있는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되지만 연장을 윈하는 경우에 정부는  이것을 검토하여 이 이의정서의 제77조에 따라 연장 해 주는 것이다

투자허가서에 기간이 적히 않으면 소유자에게 발급해 준 인증서에 적혀도 안 되는 것이다.

– 기간 만료전까지 외국조직은 파산, 해체, 활동정리등 선업하거나 베트남정부로부터 투자허가서과 가동허락해주는 서류등을  회수당하는 경우 이 의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르 처리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외국 조직은 법규대로 국내 조직으로 전환되거나 합병하거나 투작금을 전환하는 경우 장기간으로 집을 소유할 것이다.

국가기업은 부동산과 재정은행에 자본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

2015/12/1일부터 국가기업은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다 (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으로 주요 경영분야를 가진 업체 제외). 또한 은행, 보험회사, 주식회사, 모험투자기금, 주식투자기금, 주식투자회등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면 안 되는 것이다. ( 정부총리가 결정하는 경우 제외)

위에 내용은 기업에 정부자금 투자 및 관리; 자금, 재산등 사용방법에 대한 2015/10/13일 발행되는 91호/2015/NĐ-CP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경찰의 관한에 대한 규정

환경경법령의 실시에 대한2015/10/20월에 발행되는 105호/2015/NĐ-CP 의정서는 2015/12/5일부터 발효한다.이 의정서에 따라 환경경찰은 환경범죄; 환경, 자연자원, 식품안전등 행정위반등 방지 및 처리밥법을  참모하고 지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환경범죄; 환경, 자연자원, 식품안전등 행정위반등  방지, 처리기 위하여 실무적인 조치를하면 되는 것이다

수출가공구,  EPE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규정

2015/11/9일 발행되는 114호/2015/NĐ-CP  의정서는 2015/12/25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는 정부의 사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역등에 대한2008/3/14일에 발행된 29호/2008/NĐ-CP  의정서의 제21조를 보충, 개정해 주는 것이다. 예전에 정부도 29호/2008/NĐ-CP  의정서의 제21조를 보충, 개정하기 위하여 2013/11/12일에 164호/2013/NĐ-CP 의정서를 발행했다. 114호/2015/NĐ-CP  의정서에 수출가공구, EPE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규정이 포함되었다.

사회주택 구입시  계약서의 가치로 80% 을 대출을  받다

사회주택을 개발 및 관리에 대한2015/10/20일에 발행되는 100호/2015/NĐ-CP 의정서는 2015/12/10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에 따라 사회주택을 구매, 임대,  임대구매 (*) 하는 경우 주택임대구매 계약서의 최대8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짓거나 고치는 경우에 예산의 최대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재산담보의 가치의 70%이 이상 안 된다.

입찰자 선택 계획과 작성시 입찰가격 안냐

10호/2015/TT-BKHĐT 안내장에 따르면 입찰자 선택 계획과 입찰가격은 다음과 같은 규정된다:

– 프로젝트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입찰자 선택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예산이결재되는 경우 예산을 바탕으로 입찰 가격이 확정이 된다

– 예방비용, 세금, 접수비용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다

– 계약진행기간이 짧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방비용은 제로이다

– 필요하면 입찰가격은 입찰시작전 28일 동안 업데이트할 수 있다

– 이전의 실행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입찰인 경우 입찰가격은 다른 프로젝트의 평균 금액; 프로젝트의 투자금액;  예비총투자본금등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

– 독립된 부분이 구성되는 입찰인 경우 각부분의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

10호/2015/TT-BKHĐT  안내장은 2015/12/10일부터 발효하며 02호/2009/TT-BKH  안내장을 교체한다.

베트남에서 외화사용제한에 대한 신규정

베트남에서 외화사용제한에 관련된16호/2015/TT-NHNN 안내은 2015/12/일부터 발효하고 아래과 같은 새로운 점이 있다:

보안, 국방,석유에 관련된 경우과 다른 필요경우에 국가은행으로부터 검토와 승인공문을 받은 후 조직은 베트남에서 외화사용 가능한다

외화사용결재서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야 된다:

– 베트남어로 제작되는 것;

외국어로 제작되는 서류이면 조직은 공증을 받은 서류나 합법적인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 서류는 사본이면, 조직은 서류제출시 두 가지 방법을 선택가능한다:

+ 공증 받은 사본이나 조직의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함

+ 국가은행에서 서류를 제출하시 원본을 갖아야 한다. (공증받는 서류가 아닌 경우)

서류를 갖는 담담자는 사본에 확인사인해야 하고 서본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찰 선택 결과 승인 절차

39호/2015/TT-BNNPTNT 의정서에 따르면 농업 및 농촌발전부는 공공 자본금으로  건설투자입찰자를 선택결과 승인과 입찰서류심사 순서등을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관리한다:

– 실수요기관는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2개의 승인결재서류를 보낸다.

– 결재하는서류의 내용은  63호/2014/NĐ-CP 의정서 제106조, 제 2&3&4항, a점에 따른다.

– 투자자는  한 조직이나 한 개인이나 컨설팅회사에게 입찰서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입찰서류 승인결정서 초안 작성등 맡기면 되는 것이다:

+ 입찰서류 평가 결과;

+ 기술수준에 맞추는 입찰면단;

+ 입찰 선택 결과: 63호/2014/NĐ-CP  의정서 제106조 제 2&3&4항,  b&c점에 의거

– 처리 기간: 입찰법 제12조 제 1항,  g&h&k점에 의거

– 위 서류 승인 결정서는 실수요기관과 유관기괸에 전송된다.

39호/2015/TT-BNNPTNT  의정서는 2015/12/10일부터 효력이 발휘한다

 사회보헙비

2015년 9월 9일에 발행 된 사회 보험 결정 959/ QD – BHXH 호에 따르면

필수 월급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금한 월급은 근로자를 고용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험료를 납금한 월급은 근로자 계약서에 기록한 월급이다.

+ 2016/01/01일에  사회보험료를 납금한 월급은 노동법에 따른 월급, 급여이다.

+ 2018/01/01일에 사회보험료를 납금한 월급은 노동법에 따른 월급, 급여 및 추가한  근액이다.

– 상기 정의 된 바와 같은 강제 사회 보험 지불 급여 수준은 폐쇄시의 최저 임금 이상이다.

직업 훈련을 받은 노동자, 강제 사회 보험 임금이 지역 최저 임금보다 최소 7 % 이상이며 위험, 유해 위험하거나 매우위험,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5 % 추가한다.

사회 보험 결정서959/QĐ-BHXH호가 2015/12/01일에 발효한다.

운송부의베트남 및 캠보디아 육로 협상 실시에 대한 안내서39/2015/TT-BGTVT호가  운전가, 출입국에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운전자, 출입국에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이 여권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 유통 허가서가  및기관은 발급한 비자가 있어 야 된다. (비자 면제 경우 제외)

– 출입국에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이 본인 운전 자동차와 부합한 국가 운전 면허 또는 국제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동시 운전자, 출입국에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이 출입구에 통해할 때 양국 사인 한 법류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 기관의 관리, 검사, 제어 및 감독 받아야 한다.

2015년 12월 1일에  안내서39/2015/TT-BGTVT호가 2015년 12월 01일에 바효한다.

내록  수로 교통 발전 유치

2015년 10월 5일,  베트남  총리는 내륙 수로 교통 발전 유치 정책에 대한 결정서  47/2015/QĐ-TTg호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내륙 수로 교통 발전 유치 정책 혜택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이다.

–  법률에 따라 내륙 수로 환동 조건이 있는 기업

– 내륙 수로 수단을 투자 프로젝트, 내륙 수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 구획이 있어야한다.

– 같은 시간에 많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선한 지원 정책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또한, 본 결정은 내륙 수로 투자, 운송, 운송 서비스, 운전자에 관한 유치 정책을 규정한다.

결정서47/2015/QĐ-TTg호가 2015/12/01일 발효한다.

항공 보안 검사 면제하는 경우

안내서53/2015/TT-BGTVT호에 따라항공 보안 규정한 안내서28/2010/TT-BGTVT호를 수정하여 항공 보안 검사 면제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의정서03/2009/NĐ-CP호 제 5조에 규정한 승객, 수화물인 경우 항공 보안 검사  면제한다.

베트남 공산당, 국가, 외국의 외교의 높은 대표 경우 항공 보안 검사 면제한다.

+ 중앙 공산당 집행위원회장 및 동급이상

+ 부장 또는 동급 이상

+ 성급 서기장, 성장, 중앙 직할시 또는 동급 이상

+ 베트남에 외교 기관 대표

안내서53/2015/TT-BGTVT호가 2015/12/01일에 발효한다.

외국 투자 절차 실시 문서 양식

2015년 12월 8일에서 원형 09/2015 / TT-BKH에서 텍스트 샘플 구현 절차를 해외 투자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

– 외국에 투자시 투자 허가서 신청서 (모두 외국에 투자 프로젝트 적용)

– 외국에 투자 프로젝트 제출 (외국에 투자 주장 결정이 있는 프로젝트 적용)

– 외국 투자 허가서 변경 요청서 (외국 투자 프로젝트 적용)

– 외국 투자 허가서 변경 해명서 (외국에 투자 주장 결정이 있는 프로젝트 적용)

– 외화 정리 서약서;

– 신용 조직의 외화 정리 서약서;

– 국가에 세금 납부 확인서;

– 외국에 투자허가서 양식;

– 외국 투자 통보;

– 분기 별 해외, 연간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한다.

– 국가에 이익 전송 승인, 연장 문서 양식

투자법 시행 규정 또는 안내

2015년 12월 11일에 투자 법률의 일부 기사의 구현을위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이118/2015/NĐ-CP호가  2015년 12월 27일부터 발효한다. 법령이 규정하고 상세하고 투자, 제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기사의 구현을 안내, 투자 사업 조건을 발표했다; 그 투자를 보장하기위한 조치; 투자 인센티브;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배포; 투자 절차; 투자 활동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및 상태 관리의 운영 배포한다.

공공 기업 재무 특별 검찰

2015년 1월 12일 발효,  2015년 10월 6일 의정서87/2015호가 기업에 국가 자본 투자 검찰; 금융 모니터링, 성능 평가 및 국영 기업의 국가 자본과 국가의 기업과 기업의 재무 정보의 공개는시 징후 특히 금융 감독 될 수 있다.

– 손실이 감소 계획이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과 비교하여 30 %를 초과보고에서 발생하여, 계획 단계의 구멍에 있는 기업ㅇ경우이다.
– 손실이 소유자에 의해 투자 50 % 이상 또는 누적 손실의 소유자에 의해 투자 30 %에서보고 연도에 발생하여, 위상 구멍을 계획 한 후 사업을 위해; 자기 자본 부채의 계수는 기업 및 규제 기관의 대표 생산 및 사업 관리 및 상태 자본 투자의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수준을 초과 소유권 (있는 경우); 0.5 미만의 부채 때문에 용해력의 계수이다.
여권 연장 신규 규정

2015/10/16일 의정서  94/2015/NĐ-CP호가 2007/8/17일 베트남 출입국에 관한 의정서136/2007 호가 2015/12/1일 발효한다. 외교 여권, 관용 여권은 발행일로부터 5 년간 유효한다. 외교 여권, 1 년 미만 유효한 관용 여권은 (의정서65/2012호에 6 개월로 규정), 그것은, 한 번 연장하여 더 이상 3 년 이상 연장가능한다. 만료하면 신규 발급 신청한다.일반 여권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 불가능한다. 일반 여권은  유효하며 다시 발급할 수 있지만 만료시 새로운 여권 발급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