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부터 발효하는 신정책

1. 외국 사업자의 대표 사무실 설립 허가서 발급의 조건

2016/3/10일부터 2016/1/25일에 발행된 07호/2016/NĐ-CP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외국 사업가는 대표 사무실 설립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 베트남이 구성원인 국제조약국제 조약에 참가한 영지나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립되는 것이다.

– 설립하거나 등록한시부터 최소로 1년동안 가동했는 것

– 외국 사업자의 사업등록증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서류에는 가동기간을 규정하면 서류접수날부터 가동기간은 최소로 1년쯤 남아야 하는 것이다.

– 대표 사무실의 모든 활동은 베트남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에 있는 약속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표 사무실의 모든 활동은 베트남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에 있는 약속을 맞추지 않는 경우와 베트남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서 안 온 외국 기업인 경우에 대표 사무실 설립은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72호/2006/NĐ-CP 의정를  교체하는 07호/2016/NĐ-CP 의정이 발행되고 120호/2011/NĐ-CP 의정의 제2조가 취소되었다. 2016/3/10일전 설립된 대표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발급된 허가사에 적힌 날까지 할 수 있다.

2. 우대 수입세금의 세율수준 수정

2016/1월/21일에 발행된 16호/2016/TT-BTC 안내서는 2016/3/6일부터 발효한다. 우대수입세금표에 표시된 27.07, 29.02, 39.02 항목에 속한 품목을 위한 우대 수입세금의 관세율 수준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다.

– 혜택수입세표에 표시된 27.07, 29.02, 39.02 항목에 있는 품목을 위한 혜택수입세금의 세율수준을 수정하는 것이다

– 182호/2015/TT-BTC 안내서와 같이 발행된 수입세표의 II 부룩, II조항에 있는 품목을 위한 혜택수입세의 세율수준과 제품 코드를 규정된98장을 수정하는 것이다

3. 약재 경영 신규 규정

2016/01/21일에 발행한 약재 경영 신규 규정 안내서03/2016/TT-BYT 호가

약재 수입 허가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수입 주문 (위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주문에 위임 수입 처가 있어야 한다.)

– 생산회사의 약재 품질 기준 및 검장 방법 또는 전문간 약재 품질 기준 복사본

– 중독성, 적신적, 절구 물질이 있는 약재로 만드는 약인 경우 재고 보고서를 같이 보내야 한다.

서류 양식 (수입 주문, 재고 보고서 등)은 본 안내서의 부록에 발행한다.

본 안내서는 안내서47/2010/TT-BYT  및  38/2013/TT-BYT 호에 약재를 수출입에 관한 규정 제거한다.

4. 미작지대 보호, 발전 징수

2016/01/21일에 발행한 안내서18/2016/TT-BTC호가 몇 조항의 미작지대 관리, 사용에 관한  의정서35/2015/NĐ-CP호를 안내하여2016/03/07일부터 발효한다.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정부는 미작지대가 농업 적용 하지 않는 지대로 인수인계 하는 기관, 기구, 호적, 개인은 미작지대 발전보호 금액을 납부해 야한다.

미작지대 발전 호호 금액 = 비률 (x) 면적 (x) 미작지대의 가격

그 중에:

미작 지대 보호 발전 금액 비률 (%)은 성급 인민위원회박 각 지방 상황에 따라 발해하지만 50%이하 이면 안 된다.

– 미작 지대가 농업 사용하지 않는 지대 면적은미작 지대가 농업 사용하지 않는 지대 사용으로 변경 목적을 토지 사용 허가서에 기록해 야 한다.

– 미작 지대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시에 적용하는 토지 가격표에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