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부터 신규 정책 발효

부동산 경영 법 자세히 규정

부동산 경영 법의 몇 조항 시행 규정 의정서76/2015/NĐ-CP호가 2015/11/1일에 발효한다. 정부는 경영 업체가 최소 자본금을 200억 VND 있으며 전에 자본금이 최소 60억 VND 규정한다. (작은 규모, 가끔 부동산 경영, 판매, 양도, 임대경우 제외)

자본금이 부족한 부동산 업체가 계속 활동하지만 2016/7/1일전에 부족한 자본금을 추가해야 한다.

“레드 북”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서 양도 가능한다.

부동산 매매, 양도, 임대 또는 2015/11/1일 전에 양도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체결 필요없이 계약서를 계속 연장가능한다.

중기 및 매년 정부 지출 계획

이에 따라 중기 정부 지출 기획 심사 요청 서류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중기 정부 지출 기획 심사 신청서; 본 의정서의 제 5조에 규정한 중기 정부 지출 기획 보고서; 내부 기관 심사 보고서; 투자 주장 승인 결정서, 신규 프로젝트, 프로그램 투자 결정서; 의원회 또는 각 급 상임 의원회의 정부 지출 투자 법 및 본 의정서 규정에 관한 의견; 기타 (있는 경우)

의정서77/2015/NĐ-CP호가 2015/11/1일 발효

투자허가서 발급 시간 감소하여 3일 걸림

기업 등록에 대한 의정서78/2015/NĐ-CP호에 규정

구체: 서류를 받을 날짜부터 05일부터 투자허가서 발급기간이 감소, 투자허가서 내용 변경 인증서기간은3일까지 감소한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규정에 맟주지 않는 경우 경영실이 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기업에 보내하여 서류 접수날부터 03일이내 처리해 야한다.

경영실 담당자가 투자자한테 변경 내용 요구 및 토보를 보내야 한다.

만일 국가 규정기간내에 투자허가서 발급하지 않거나 투자허가서 내용 변경 확인서 내지 않거나 투자허가서 서류 변경, 추가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가가 고발 가능한다.

2015/11/01일 의정서78/2015/NĐ-CP호 발효

투자 감찰 및 평가

2015/11/20일 발효하여 2015/9/30일 정부의 투자 감찰 및 평가 의정서84/2015/NĐ-CP호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투자 감찰 및 평가 담당자; 투자 감찰 및 평가 원직; 국고로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감찰 및 평가; 민관협력투자 프로젝트 감찰 및 평가; 기타 자보로 사용 프로젝트 감찰 및 평가 등; 외국에 투자 프로젝트 감찰 및 평가; 프로젝트 총괄 감찰 및 평가; 프로젝트 평가 자문 개인, 기구 능력 조건; 투자 및 실시 조건 감찰 및 평가 실시 기구.

베트남에 오면 면세품을 매입 가능

결정서39/2015/QĐ-TTg호에 따라 2015/11/01일 부터 베트남에 국제 비행기로 오면 면세품을 매입하는 경우 여권 또는 보등 파스를 제출해야 한다.

승무원이 손님의 정보를 빠짐없이 착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의 성함, 여권번호, 비행기호, 좌석호.

승무원원은 영수증 및 면세품을 매입하는 손님 정보를 정리하여 면세점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국하기 전에 면세점 담당자은 손님이 매입한 면세품 정보를 세관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해 야한다.

동시, 베트남에 입국자가 결정서31/2015/QĐ-TTg호에 따른 면세품 짐의 기준에 준수해야 한다.

면세점 경영 규직 변경한 결정서39/2015/QĐ-TTg호 및 결정서24/2009/QĐ-TTg 또는 결정서44/2013/QĐ-TTg호에 참고한다.

외국에 거주하는베트남 사람한테 비자 면제

2015/9/24일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사람과 결혼하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사람한테 비자 면제를 규정하는 결정서82/2015/NĐ-CP호가 2015/11/15일 발효하여 이에 따라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사람과 결혼하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사람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맟줘야 한다.

여권 또는 국제 이동 서류의 사용기간은 최소 1년 남으며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사람과 결혼하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사람이라고 증명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 출입국 및 거주법 제 21, 28조에 규정한 경우제외이다.

여 직원에 관한 정책

2015/10/01일 의정서85/2015/NĐ-CP호가 2015/11/15일에 발효한다. 본결정서가 노동법의 몇 여직원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 직원대표; 여 직원의 평등 근무 권한; 근무 조건 개발; 근로자 보건; 산인부의 노동 계약서 해지 권한; 여 직원한테 유지원 건설 지원 또는 유지원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 여 지원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유지원을 설립하거나 여직원 지원 정책 세우.

노동 위반 시 벌금 규정 추가

2013/8/22일 노동, 사회보험, 외국에 근무한 베트남 근로자 위반시 벌금에 관 한 의정서95/2013/NĐ-CP호를  변경2015/10/7일 의정서 88/2015/NĐ-CP호가 2015/11/25일 발효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시 허가서가 없는 경우 40.000.000 VND ~ 60.000.000 VND까지 벌금 내야 한다.

이 경우에, 기업은 근로자한테 위반 행위보다 업무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위반 경우 최소 벌금 1.000.000 VND 내야 한다. 성별, 민족, 인종, 계급, 혼인, 종교, HIV 걸린 사람, 장애인 차별 경우 최소 벌금 10.000.000 VND 내야 한다.

노동 계약서를 체결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최소 1.000.000 VND이고 최고 25.000.000 VND이다.

직업 훈련 분야 위반 경우 벌금 150.000.000 VND이다.

본 규정은 직업 훈련 분야 위반시 벌주 규정한 의정서79/2015/NĐ-CP호에 규정한다.

2015/11/1일 발효하여 정부의 의정서 79호가 직업 훈련 위반 시 벌금을 규정하고 개인 경우 75.000.000 VND 이고 기구 경우 150.000.000 VND이다

그 중에 국가 승인하지 않고 전문 대학교가 직업훈련소 설립, 교육 질 검사, 학생 모집, 교육하는 경우  최고 벌금은 80.000.000 VND ~ 100.000.000 VND이다. 직업 훈련소가 위반하는 경우 40.000.000 VND ~ 80.000.000 VND이다.

학위 남발 학교 경우 벌금 20.000.000 VND이다. 이에 따라 학위, 자격증등 사용 및 정보 공개 위반하는경우 벌금을 다음과 같이 내야 한다. 교육처의 사이트 또는 교육처의 주소에 학위 또는 자격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1.000.000 VND ~ 3.000.000 VND이다; 다른 사람의 학위 및 자격증을 사용하는 경우 3.000.000 VND ~ 5.000.000 VND이다; 지운 학위 및 자격증, 변경한 학위 및 자격증을 사용하는 경우 (형사 책임 치지 않는 경우)  5.000.000 VND ~ 7.000.000 VND 이다; 학위 남발 학교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형사 책임 치지 않는 경우) 7.000.000 VND ~ 10.000.000 VND 이다; 학위 남발 경우(형사 책임 치지 않는 경우) 10.000.000 VND ~ 20.000.000 VND 이다.

초급 교육 및 3개월이내 교육 지원

2015/9/28일 초급 교육 및 3개월이내 교육 지원 규정한 결정서46/2015/QĐ-TTg호가 2016/1/1일 발효한다. 교육비, 식비, 교통비 및초급 교육 및 3개월이내 교육 정책을 포함한다.

여직원, 농촌에 근무하는 그로자, 장애인은초급 교육 및 3개월이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혁명에 공사, 소수민족, 빈곤 가족, 근 빈곤가족, 농업 땅을 회수 가족, 실업 여직원, 어부, 각각 관한기관 .

공기업 정보 주기적으로 통보

공기업 정보 통보에 대한 의정서81/2015/NĐ-CP호가 2015/11/05일 발효

이에 따라 기업의 관리 및 조직도 현황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기업은 본 의정서의 부록 VIII에 규정한 내용에 따른 보고서를 착성한다.

기업은 6월 20일까지 기업의 사이트 또는 공공기관 및 기획 투자부에 본 규정과 같이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업의 보고서를 받을 날부터 05일이내 기관의 사이트에 보고서를 통보해 야한다.

기획 투자부은기업의 보고서를 받을 날부터 05일이내 부의 사이트(http://www.business.gov.vn)에 통보해야 한다.

의정서81/2015/NĐ-CP호가  결정서36/2014/QĐ-TTg호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