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월부터 신정책 발효
- 산업재해, 직업병에 걸리시 지원제도 안내
노동보훈 사회부는 제2533호/LĐTBXH-ATLĐ 공문을 발행했다. 이 공문은 2015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직업병에 걸리시 지원제도를 임시로 안내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 산업재해, 직업병에 걸리시 지원받는 대상 또는 산업재해, 직업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 2016/7/1일전 퇴원하는 대상
– 2014년 사회보험법 및 2016/7/1일전 발행되는 산업재해, 직업병에 관련된 안내공문에 따라 시행된다.
– 2016/1/1일부터 2016/7/1일까지 의료평가위원회는 필요조건을 만족해서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긍정하면 노동능력 감쇠 평가비용을 결제 방법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45항, 제1조, b점에서 안내된다.
b. 산업재해, 직업병에 걸려 치료 받아 2016/7/1일 후 퇴원하는 대상
– 지원제도와 관련된 조건, 지원비의 수준, 서류내용, 처리기간등 다 2015년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법 제 45,46, 48, 49, 50, 51, 52, 53, 54, 57, 58, 59, 60 및 61 항에 따라 진행된다.
– 2016/7/1일 후 의료평가위원회는 필요조건을 만족해서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긍정하면 노동능력 감쇠 평가비용을 결제 방법은 2015년 사회보험법, 제42항, 제1조 에서 안내된다.
2016/7/7일자 제2533호/LĐTBXH-ATLĐ 공문을 추가 참고.
- 법인설립 인증서 변경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천5백만동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계획 및 투자분야에 위반행위에 관한 행위처벌에 대한2016/6/1일자 제50호/2016/NĐ-CP 의정서에 규정된다.
동시에 위반행위가 있는 업체는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인증서의 내용 변경을 강체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의정서는 다른 내용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 등록한 내용으로 공칭 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에 사업등록기관에 신청하지 않으면 천만동에서 2천만동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 법인설립 등록하지 않고 10명 노동자를 고용하면 회사는 3백만동에서 5백만동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 2014년 기업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인설립도 등록해야 한다.
이 의정서는 2016/7/15일부터 발효한다.
- 유해물질, 전염물질 운송 조건
베트남 정부는 2016/7/1일자 제60호/2016/NĐ-CP 의정서를 발행했다. 이 의정서에서는 자원 및 환경 분야에 사업조건에 대해 내용이 포함된다.
이 의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해물질, 전염물질을 운송하면 운송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위험물질 운송 허가서에 적혀 있는 교통수단을 맟줘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은 아직 유효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유해물질, 전염물질등 위험물질을에 대하여 교육받고 교육 및 훈련 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자원 및 환경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이다.
+ 화학질 안전과 위험물질운송 안전에 대하야 교육받고 훈련 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이다.
+ 화학질 전공으로 졸업생 – 중급 기준
제60호/2016/NĐ-CP 의정서는 2016/7/1일부터 발효한다.
4.인프라 구조 개발 투자지원
2016/6/10일자 제15호/2016/TT-BNNPTNT 안내서 에 따르면 농업 합작사는 다음과 같은 인프라 개발 투자지원하게 된다:
– 사무소
– 옷을 건조시키는 곳, 창고, 농업에 관한 물자가계
– 가공 공장
– 전력 공급 시스템, 급수 시스템, 시장
– 경작, 임업, 관개 시스템, 성냥생산업에 관한 관개 시스템
– 양식업에 관련 인프라 시스템 구축
제15호/2016/TT-BNNPTNT 안내서는 2016/7/25일부터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