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발효하는 신정책
중앙정부, 정부총리, 베트남 각부들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행했고 그 신정책들은 2016/6월 부터 발효한다.
1.광산물 개발에 괄한 환경보호비를 수금하고 내고 관리에 대한 안내서
B재무부는 2016/4/29일자 제66호/2016/TT-BTC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 안내서는 광산물 개발에 괄한 환경보호비에 대한2016/2/19일자 정부령 제12호/2016/NĐ-CP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문서이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광산물을 개발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직접관리 세무기관에서 환경보호비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자원개발비를 신고하여 내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 만약에 당월 광산물에 대하여 환경보호비는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세무기관에서 환경보호비를 신고해서 환경보호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이나 개인은 광산물 개발에 괄한 환경보호비를 매월 신고해야 하고 년말에 결산해야 한다. 환경보호비 결산 신고는 년말에 결산 신고하고 광산물 개발을 끝낼때나 광산물 투입을 끝낼때나 광산물 사업을 끝낼때나 계약서 를종료할 때나 기업 소유형식을 변경할 때나 기업을 재구조할때 결산 신고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2016/6/13일부터 발효한다.
2.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및 서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서류와 과정에 대한 2016년 4월 22일자 제636호/QĐ-BHXH 결정서는 2016/6/1일부터 발효한다. 그 따라:
– 이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은 강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노동자와 고용자, 자발적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노동자, 강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노동자의 친척, 자발적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노동자의 친척등이다 (2014년 사회보험법에 의거)
– 아내가 아기를 출산한 남성 노동자와 아내가 대신 임신한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제도를 도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출생 신고서나 출생 신고서 사본이나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 없이 사망한 자식이 있는 경우 제외
+ 사망한 애가 있는 경우: 사망 증명서나 사망 증명서 사본. 아기가 사망했는데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병상 일지 사본이나 어머니의 퇴원 증명서
+ 32주 이하 출산아를 낳을 때나 수술을 받아서 출산아를 낳을때 보건소의 확인서가 필요한다.
– 2015/1/3일자 제01호/QĐ-BHXH 결정서를 대책하는 제636호/QĐ-BHXH 결정서; 2014/10/10일자 제1018호/QĐ-BHXH 결정서 – 제2조; 2015/8/26일자 제919호/QĐ-BHXH 결정서 제1조; 2015/12/31일자 제5435호/BHXH-CSXH 공문을 폐지한다.
3. 베트남에 쓸 수 있는 농약 및 금지 농약
2016/4/21일 농업 및 농촌 발전부가 베트남에 쓸 수 닜는 농약 및 금지 농약 명단에 관한 안내서03/2016/TT-BNNPTNT호 발급; 베트남에 쓸 수 닜는 농약 및 금지 농약 코드를 통보한다. 그 중에:
- 베트남에 쓸 수 있는 농약 명단, 본 안내서와 같이 부록I 포함한다:
- a) 베트남에 쓸 수 있는 농업
– 제충약: 775 성분과 같이1678상품
– 멸균약: 608성분과 같이1297상품
– 제초약: 227 성분과 같이694상품
- b) 제 곤충 흰개미약: 14 성분과 같이 20상품
- c) 임산물: 775 성분과 같이1678상품
- d) 장고 소독약: 4성분과 같이8상품
- e) 콜프장 사용 약:
– 제충약: 01 성분과 같이1상품
– 멸균약: 3성분과 같이3상품
– 제초약: 1 성분과 같이1상품
– 나무의 성장약: 1 성분과 같이1상품
- e) 종자 처리 약
– 제충약: 12 성분과 같이16상품
– 멸균약: 10성분과 같이11상품
- 베트남에 금지 농약 명단, 본 안내서와 같이 부록II포함한다:
- a) 제충약, 임산물 보관약: 21 성분
- b) 멸균약: 6성분
- c) 쥐를 구제약: 1성분
– 제초약: 1 성분…
2016/6/06일 본 안내서가 발효한다.
4. 방사 광석 탐측 활동에 방사 안전 평가 보고서
2016/4/04일에 과학 및 공예부가 방사 광석 탐측 활동에 방사 안전 평가 보고서에 관한 안내서04/2016/TT-BKHCN호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탐사 및 방사성 광석의 착취에 방사선 안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는 평가 서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한다.
– 본 안내서와 같이 부록 I에 규정한 양식에 따라 방사선 안전 평가 보고서 요청서 (01)부가 있다.
– 본 안내서과 첨부 된 부속서 II에 규정 된 해당 양식에 따라시설의 각 유형에 대한 탐사 및 방사성 광석의 착취에 방사선 안전에 대한 평가 보고서(시설 구분이 안내서의 제 4규정 준수) 요청서 (01)부가 있다.
– 전자 버전은 Vietnam Unicode (Time New Roman) 베트남 기준으로 베트남어 (굴림) (6909 TCVN : 2001)를 사용해야합니다 휴대용 문서 형식 (.pdf)을 사용하며, 전자 버전으로 바로하셔야합니다 논문은 광학 디스크에 기록과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016/6/01일 본 안내서가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