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발효하는 신정책
정부와 각부가 발행한 신정책은 2016/4월부터 발효함
- 2016/2/3일에 정부는 발행한 11호/2016/NĐ-CP 의정서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은 규정되었다
정부의11호/2016/NĐ-CP 의정서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은 구체적인 규정되었고 2016/4/1일부터 발효한다. 회사내부 직원 동원, 자원봉사자, 전문가, 관리자, 대표이사, 기술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노동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재발급 대상; 노동허가서 재발급대상; 노동허가서 회수; 외국인 근로자 주방하기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근로자이며 건강이 있는 근로자이기도 한다. 관리자 또는 대표이사 또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등이어야 한다. 범인이 아닌 근로자나 베트남 법규와 국제법규로 형사책임이 추궁되지 않는 근로자 이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문서를 받는 근로자이여야 한다.
2016/4/1일부터 이 의정서는 발효한다.
- 법인세 혜택에 관련된 안내
21호/2016/TT-BTC 안내서는 2016/4/1일부터 발효하고 보조산업을 위한 법인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규정된다:
– 법인세 혜택은 2015/1/1일부터 산업보조제품 산생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수입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세무법을 수정하는 법규와 안내서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샌산보조제품생산을 위한 혜택인증서도 받아야 한다.
– 55호/2015/TT-BCT 안내서에 따른 우선발전 보조산업품목명단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혜택인증절차 및 나중 혜택 검사절차도 구체적 규정된다.
– 우선발전 보조산업 제품생산을 위한 혜택 인증서는 법인세 혜택 적용하기 위한 근거이다.
– 법인세에 관련된 규정대로 혜택기준, 혜택적용기간, 혜택의 전이등은 시행된다.
– 법인세 혜택을 받는 시간동안 업체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면 규정대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보조산업제품생산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혜택은 21호/2016/TT-BTC 안내서에 규정되고 2015년부터 버인세 계산 기간을 대상으로 적요된다.
- 우대 수입 세금 표 개신 추가
– 2016/4/08일부터 대두기름 제게미, 쌀겨 및 쌀겨 기름을 생산위한 N-Hexan 용매 (코드 9842)은 2016/02/23일에 발행한 안내서31/2016/TT-BTC호에 규정되어 우대 수입 세금은 2%이다.
Diamoni hydro orthophosphat (코드 3105.30.00) 경우 2016/02/16일에 발행한 안내서25/2016/TT-BTC호 (2016/4/3일)발효에 따라 우대 수입 세금은 5%이다.
- 프로젝트 선택, 작성, 심사, 승인하고 공사 파트너 형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여구 보고한다.
2015/03/01일 기획 및 투자부는 프로젝트 선택, 작성, 심사, 승인하고 공사 파트너 형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여구 보고에 대한 안내서02/2016/TT-BKHĐT호를 발행한다.
본 안내서는 PPP프로젝트 선택 조건, 원직를 제출하고 의정서15/2015/NĐ-CP호에 규정한 프로젝트 작성, 심사, 승인 제안 안내한다.
2016/4/18일부터 본 안내서를 발효한다.
- 해관 국은 신규 규정에 따라 원스톱 서비를 발행한다.
결정서854/QĐ (2007/5/11)호를 교체하기 위하여 해관국은 2016/03/03일에원스톱 서비스를 실시에 관한 결정서369/QĐ-TCHQ호를 발행하여 2016/4/1일에 발효한다.
해관국의 원스톱서비스는 한 장소에서 수출입 정책에 관련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일반 기업의 고객서비스에서는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의 한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 서류 접수 날 부터 10일에내 서류를 검사하고 면세 요청을 처리한다. 5일내에 서류를 받을 날부터 개일, 조직의 요청,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여 공문으로 답변해야 한다.
- 항구에 전자 국경 절차
국방부의 국경 경비는 관리하는 항구에 2016/03/03일에 전자 국경 절차 규정한 결정서 10/2016/QĐ-TTg호는 2016/04/18일에 발효한다.
항구 국경 절차 실시는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 조약과 부합한 전자 서비스 및 출입국에 관한 베트남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평등, 안전, 공개, 편하고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