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2015/10/01일부터 발효
2015/10/01일부터 새로운 정책은 발효한다.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기업 등록 서류 처리기간 감소
베트남 총리 수상은 기업 등록에 관한 의정서78/2015/NĐ-CP호 발급한다. 본 의정서는 2015/11/1일 발효하여 그 중에 새로운 점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5/11/1일 투자자가 기업 등록시 서류 1부만 납부한다. 공공 기관은 투자투한테 서류 추가 또는 규정에 따른 기업 등록 서류 기타 서류를 요청하면 안된다. 기업 투자허가서 발급 처리기간은 3일로 감소한다. 도장 사용, 변경, 취소, 동장 수량, 기업업 지점 및 사무소 변경하기 전에기업이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 정보 포털에 도장 변경 통보를 다운로드하여기업 등록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기업 명, 세금 코드, 기업 또는 지점 또는 사무소 주소; 도장 수량, 샘플, 도장 발효 시간을 포함한다.
의정서78/2015/NĐ-CP호는 의정서43/2010/NĐ-CP호 및 의정서05/2013/NĐ-CP호로 교체한다.
- 외국 투자자에게 행정절차 개발
베트남 증권 시장에 외국 투자 활동에관한 재무부의 안내서123/2015/TT-BTC호에 근거하여 외국 투자자가 증권 거래 코드를 발급 시간은 예전에 3일부터 5이까지이지만10월 1일부터 01일내에 발급된다.
투자자의 증권 거래 코드는 서류 신청 시부터 2년동안 취소한 경우; 재무, 은행, 외환, 세금에 조사중이거나 위반하는 경우 증권 거래 코드를 발급 불가능한다.
외국 투자자가 자류를 잘 못 보내거나 늦게 보내는 경우6개월이내 증권 거래 정지한다. 증권 거래 정지 끝으면 투자자가 부족한 점을 재우지 않는 경우 증권 거래 코드가 취소된다.
- 중소기업 발전 기금 관리 방법
중소 기업 발전 기금 관리 방법에 관한 재무부의 안내서119/2015/TT-BTC호에 근거하여기금 재무 관리 원직은 아래와 같이 이다.
– 기금은 국가 재무 조직이고 무익으로 진행하여 종리 결정서601/QĐ-TTg 제 3조에 규정한 대상에 재무 지원하고 조직 조례에 규정한 활동 및 기금의 활동을 진행한다.
– 기금은 재무를 자주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며; 기금 자본금을 관리; 비용을 보충하고 신용 위험을 감소한다.
기금은 법율 및 본 안내서에 따라 공개, 결백, 전략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 기금은 수지타산을 맞고 법률에 국고 또는 국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가능한다.
– 기금은 현행 법률에 면세하고 국고에 납부 필요없음
- 과학 공예 전문가 노동허가 발급 절차
과학 공예 전문가 유치에 관한 노동부의 안내서24/2015/TT-BLĐTBXH호에 근거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이 포함한다.
– 기관, 조직의 노동허가 요청서.
– 과학 공예 전문가 사용 허가서 또는 총리 수상가 과학 고예 전문가를 사용 허가서.
– 여권 또는 발효 기간이 있는 국제 이동 허가서 공증 복사 본.
– 카러 사진 02 개 (사이츠가3cm x 4cm, 백그라운드가 흰색이고 눈이 직진 보고 모자 안쓰고 색깔이 있는 안경을 안 쓴다) 촬영시 최근 6개월이내 이다.
노동 허가서 사용기간은 기간, 조직 및권한이 있는기관 허가서 및 총리 수상가 과학 공예 전문가 사용에 관한 허가서에 근거하여 발급하지만 2년이내 발급한다.
- 입국 짐이 천만동이하 수입 세금 무료
수입 세금 무료, 특별 소비 세금 무료, 부가 가치세에 관한 총리 결정서31/2015/QĐ-TTg호 제 3조에 규정된다.
– 술이 22도이상: 1,5 리터
– 술이 22도 이하: 2,0 리터
– 알코올, 맥주: 3,0 리터
술인 경우 술병량은 본 규정에 따라 1리터이상 아니면 그 술 병이 1리터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 담배: 200대
– 시가: 100대
– 담배실 : 500g
담배, 시가인 경우 입국자는 정한 면세액에 따라 들어가고 있다; 정한 면세액을 넘어가면 출입국 해관 장고에 넘어가는 정한 면세액을 보관한다.
– 개인 용품: 여행 목적에 부합한 수량, 종류
– 기타 (수출입 금지 물품 명단외에, 수입 정치하거나 조건이 있는 수입 한 물품): 촘 가격: 10.000.000 VND 이내이다.
- 출입국에 5000 USD 이상 해관에 통보
재무부의 안내서120/2015/TT-BTC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인 경우 출입국자가 출입국 시 해관에 통보해야 한다.
– 여행 전 또는 여행 후 위탁 짐이 있는 경우;
– 임시 수입 – 재 수입 물품 또는 임시 출입 – 재 출입 물품인 경우
– 세금 납부해야 하는 물품: 술이 22도이상이고 술의 수량은 1,5 리터 또는 술이 22 도이하 2리터 넘게 또는 알코올, 맥주가 3리터 넘게; 담배가 200대 이상; 시가 100대이상; 담배실 500gr 이상; 기타의 물품 가지가 10.000.000 VND이상;
– 외환 현금, 베트남 현금, 귀한 금속, 보석, 인수인계 기구, 금을 출입국시 안내서35/2013/TT-NHNN호 및 안내서11/2014/TT-NHNN호에 규정 따라 해관에 통보.
– 입국자가 해관한테 외환 금액 5000 USD 이상 또는 이하 (같은 기치) 통보
- 국제 운전면허 발급 및 사용
안내서29/2015/TT-BGTVT호에 국제 운전 면허 (IDP) 발급 대상, IDP 국제 운전 면허 기간 및 자동차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IDP사용 기간이 있는 PET으로 발급 베트남 운전면허가 있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 경우
– IDP 사용 기간은 운전 면허 발급날짜부터 03 년이상 남고 국가 운전 면허 사용 기간에 맞춰야 한다.
– IDP 가 자동차를 쓸 수 있는 종류는 본 안내서에 부록 II에 규정한다.
- 직업 훈련 분야에 위반하는 경우 150.000.000 VND 벌금을 내야 함
중앙 정부 의정서79/2015/NĐ-CP호에 따라 직업 훈련 분에 위발 시 개인 경우 최대 75.000.000 VND 이고 기구 경우 150.000.000 VND이다. 의정서 효력은 2015/11/1일에 발효한다.
본 의정서는 행위에 따라 벌금이 다르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거 지우, 수정; 서류 가짜 만들거나 직업 훈련소의 품질이 나쁜 경우 5.000.000 – 10.000.000VND이다. 직업 훈련소 허가서 신청 서류를 가 짜 만들며 직업 훈련소 경우5.000.000 – 10.000.000VND; 직업 훈련 센터 경우10.000.000 – 20.000.000VND이다; 전문 대학교 경우20.000.000 – 30.000.000VND이다. 투자허가서 없으면 학생 모집, 교육 시키며직업 훈련소 경우40.000.000 – 60.000.000VND; 직업 훈련 센터 경우60.000.000 – 80.000.000VND이다; 전문 대학교 경우80.000.000 – 100.000.000VND이다.
- 사회 보험, 의료보험 처리 시 서류 11건 취소
2015/8/26일 베트남 사회보험의 결정서919/QĐ-BHXH호에 발급하여 일 베트남 사회보험의 결정서01/QĐ-BHXH호; 베트남 사회보험의 결정서1399/QĐ-BHXH호; 베트남 사회보험의 결정서488/QĐ-BHXH호에 몇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의료보험 처리시아래 같이 서류 11건 취소
– 임산부 수당 지급 요청서 (양식: 11A-HSB; 11B-HSB).
– 의료보험 진료 비용 결산 요청서 (양식: 06/BHYT).
– 아직 안 받는 돈을 수여받는 요청서 (양식: 17-CBH).
– 재학생 증명서 (양식: 22-CBH).
– 장비 선불 요청서(양식: 30-CBH).
– 외국 유학, 근무 허가
-의료보험진료 비용 직접 결산 위임서
– 서명 사인 확인 요청서(양식: 21-CBH).
– ATM 계화번호에 통해서 매월 사회보험 받는 사람 명단 (양식: 24a-CBH).
– ATM 계화번호에 통해서 매월 사회보험 받는 사람 확인서(양식: 24b-CBH).
- 아세안에 물품 원산품 스스로 인증 시험
10월 5일 부터 사업가가 원산지 신청서 양식 D (C/O 양식 D) 대신 무역 영수증에 원산지를 스스로 작성한다. 사업가가 생산하면서 본 회사 물품 출입하는 경우; 신청시 최근 2년동안 원산지 규정 위반하지 않는 경우; 작년 C/O 양식 D에 아세안 수출액은 10.000.000 USD이고 직원은 자격증이 있거나 상공부가 발급 수출입 자격증이 있어 야한다.
물품 원산품 스스로 인증 시험에 참여 선택 이후 사업가가 현행 규정 원산지 신청서 양식 D으로 선택 가능. 아세안에 물품 원산품 스스로 인증 시험에 대한 상공부 안내서28/2015/TT-BCT호가 10월 5일 부터 발효한다.
- 자동차, 오토바이 선물로 하나 수입
10월 26일부터, 매년 베트남 기구, 개인은 외국 기구, 개인이 자동차, 오토바이를 하나 선물로 받는다.
수출입 자동차인 경우 100% 신거이며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수준를 보증한다; 베트남에 등록 및 유행 가능 자동차이며 샘플, 연구, 시험, 전시 자동차를 수출입 경우 외에 이다.
무상 목적 없이 세관 절차 규정 및 자동차, 오토바이 수출입에 대한 재무부의 안내서143/2015/TT-BTC호가 10월 26일 발효한다.
